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이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까지 나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당초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막히자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지난주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8월 시행 예정이다.
이로 인한 카드사의 순익감소는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창업 1년 미만 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자영업자 달래려고 카드업계를 쥐어짜는 모양새다. ‘카드사가 봉이냐’는 말이 나올 만하다. 더 문제는 정부의 압박이 카드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무디스도 이것을 더 걱정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금융회사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정책변화로 다른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비(非)은행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무디스는 예상했다. 한국 금융권 전체의 신용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무디스의 지적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공약 이행에만 매달리다가는 성과는커녕 우리 기업·산업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