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임대소득 건드릴 땐 '제2 종부세 파동' 올수도

분기점에 선 '슈퍼증세'

소득세·경유세 등 폭발력 큰 사안 수두룩

與 주도속 높은 지지율 업고 증세전선 확대

野, 담뱃세·유류세 인하 맞불 '돌파구 찾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증세는 고소득자는 3억원 이상, 기업은 2,000억원 이상에만 한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더 이상의 증세는 없다는 얘기지만 3억원 이상 소득자들도 최종적으로 증세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여당이 증세 전선을 확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슈퍼증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으로 한정한 탓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폭발력을 가진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의 종합부동산세 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청와대와 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야당은 슈퍼증세 논란의 틈새를 활용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증세를 밀어붙여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다. 정치 상황과 맞물린 증세가 향후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다.

◇‘핀셋 증세라지만’…제2의 종부세 파동 되나=종부세를 도입했던 참여정부 초기(2005년)에는 대상자가 6만여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상자는 지난 2006년 33만명, 2007년 47만명에 이르렀다. 조세저항은 커졌고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거친 증세를 꼽기도 한다.



여당이 돌발적으로 꺼내 든 슈퍼증세를 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법인세의 경우 당장 반발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건은 소득세다. 과세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출 경우 대상자는 9만명 정도다. 소득세 증세의 대상이 초고소득자에 국한돼 조세저항이 적을 것으로 청와대와 여권은 분석하고 있지만 파장은 어디로 미칠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소득세의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 별도로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상외의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다. 상당수가 오피니언 리더층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자본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파장은 상당하다. 추 대표 역시 자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면서도 “예를 들어 바로 임대사업 소득에 세금을 늘린다고 하면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저항의 ‘트리거(방아쇠)’다. 현재 다주택자 187만명 가운데 임대소득을 신고한 비율은 2.6%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대상자 규모나 금액 면에서 ‘제2의 종부세’ 파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같은 맥락이다. 당정은 종부세 트라우마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마이웨이…지지율이 날개 달아준 ‘슈퍼증세’=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실기했다는 반성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주장한 데 이어 자본소득세와 상속세 인상까지 거론하며 증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80%가 넘는 증세 찬성 여론이 문재인 정부의 슈퍼증세에 날개를 달아주는 모양새다. 소득세 인상 외에 법인세도 소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구간을 만들 계획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도 현행 7%에서 최고 3%까지 낮출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본소득세 인상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거는 여론의 지지다.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5.6%로 반대한다는 의견(10%)보다 8배 이상 높았다. 진보층의 91.6%, 중도층의 89.3%, 보수층의 72.6%가 증세 방안에 찬성해 이념 성향별로도 찬성 의견이 고루 높았다.

◇지리멸렬 야, 담뱃세에 유류세까지 맞불=정부의 증세 기조에서 또 다른 변수는 야당이다. 현재 야권은 새로운 세제 개편안을 제시하며 ‘세금전쟁’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다. 한국당은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담뱃세·유류세 인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담뱃값의 경우 현행 4,500원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 건강을 이유로 올렸던 가격을 ‘서민감세’ 명분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다. 배기량 2,000㏄ 미만 모든 차종의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유류세 감소로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내수 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다른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경우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관건이다. 서민감세가 먹혀들 경우 여당도 부자증세라는 카드만으로는 지지율을 높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종=김영필기자 권경원·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