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관해 ‘평화적·외교적 방식’을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전제가 북의 ‘핵 포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리 결의를 언급하며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 등 우리 측의 대화 시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인도적 조치이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대화 제의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한국의 전쟁 억지력 확충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방위력 향상을 위한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문제도 거론됐다고 한다. 양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공조에 균열이 없으며 최종 목표가 북의 핵과 미사일 포기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우리는 양 정상이 일부 우려와 달리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라는 인식을 공유한 점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의 엇박자나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맞서자면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접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모처럼 조성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