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자문단인 ‘펠로(fellow)’들은 문재인 정부의 100일에 대해 대체로 박한 점수를 줬다.
이들은 정부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기반을 둔 위험한 정책실험을 멈추고 ‘기업 투자 확대→일자리 확충→세수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확고한 스탠스를 바탕으로 잃어버린 북핵 협상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성린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이론을 들고 나와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기업 투자가 아닌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발상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민경제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 쏟아지는 복지정책은 ‘자식 세금 폭탄’”이라며 “좌파 실험을 그만두고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신사업 발굴로 마련한 재원으로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펠로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서둘러 사드를 배치해 고조되는 안보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철 교수는 “절차적 정당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지금은 그야말로 초비상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은 사후 절차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나윤석·권경원·류호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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