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과 고립에 익숙한 북한 정권에겐 한국 보수 정권의 대북 강경 기조보다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더 위협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대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3가지 요인을 이유로 꼽았다.
딜러리 교수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takes two to tango)는 말을 인용하며 첫 번째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관계를 맺으려는 열의를 보이지 않는 점을 거론했다. 딜러리 교수는 “김정은과 북한 체제에는 한국의 우호적인 진보 정부가 적대적인 보수 정부보다 더 위협”이라며 “외부의 압박, 적대 행위, 고립에 적응한 북한에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접근은 더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문 대통령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를 게 없어 대화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북한이 문 대통령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까이 못 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딜러리 교수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대북 경고가 촉발한 강렬한 북미 관계 긴장 역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드라마가 방에서 모든 산소를 빨아들여 문 대통령의 외교적 책략을 어렵게 한다”며 “올해 ‘북한 위기’는 상당 부분 미국이 만든 것으로, 한국은 종종 주연이 아닌 구경꾼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를 언급한 것이다.
딜러리 교수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의 높은 국내 지지율이 그의 대북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고, 더 대담한 남북관계 전략을 막을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지층 인기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모든 한국인의 대통령으로서 의견 합의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일한다”며 “신중함이 김정은의 모순을 극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무시하는 능력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딜러리 교수는 북핵 해법으로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보내 외교 절차에 시동을 걸고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협상을 준비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북한 문제 진전의 중심에 중국을 둔 트럼프 대통령은 틀렸고, 북한을 상대할 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옳다”면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 접근을 지지했다. 이어 “결국 남북한과 미국의 3자 평화 협상 과정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이라는 게 입증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기다리더라도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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