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추경’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예산 집행 방식을 효율화하고 하반기 민간 채용 시기에 맞춰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20일까지 추경 예산이 7조원 집행돼 추석 전 집행 목표(70%)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전체 예산 11조1,000억원 가운데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9조6,000억원의 73.2%를 집행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추경 집행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실업자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까지 계산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2.5%로 1%포인트나 높아졌다.
정부는 이에 9월 이후 민간 채용 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을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사업의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취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분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는 부정수급 신고사이트 ‘복지로’ 등을 적극 활용해 부정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부당 이득을 적발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복지 사업 탈락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수혜자를 선제 발굴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추경 예산 집행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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