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법인세를 현행 33%에서 향후 5년간 25%로 낮추기 위한 예산·재정 개혁안을 오는 27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노동 개혁을 마무리한 뒤 다음 과제인 세제·복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제7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뱅자맹 그리보 프랑스 재정경제부 국무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2일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데 이어 세제·복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의와 설득에 나서고 있는 만큼 추후 개혁과정에서는 노동 개혁 때보다 여론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보 장관은 현 프랑스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LRM) 대변인 출신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새 정부가 △노동 개혁 △세제·예산·재정 개혁 △사회 모델(복지·연금) 개혁을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과 채용을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기업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 주식 양도소득 과세 철폐 등 ‘부유세’ 완화로 자본가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 직장에 30~40년씩 장기 근속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프랑스의 전후 복지·연금 체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해 퇴직연금·실업수당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7개 직종별로 세분화돼 예상 수령액이 불투명한 퇴직연금 제도는 국가가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다.
세제 개혁이 긴축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복지 축소를 우려하는 여론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리보 국무장관은 “대선을 치르는 동안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얻었다고 본다”며 “(노동 개혁 시위가 처음 일어난) 지난 12일보다 21일 시위는 오히려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위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당선된 사람들이 개혁하는 것도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프랑스 국민들이 39세의 젊은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도 개혁 실현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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