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최근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며 출범하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 “공정한 판결이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으로 활동했다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격이 순수 학술단체로 보기 힘들다는 게 전반적 평가 아니냐”며 “기업들이 사법부 리스크까지 신경 써야 하는 현실이 솔직히 갑갑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재계는 김 대법원장 체제를 “일단 지켜보겠다”며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보다는 일체가 되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기에는 통상임금 소송, 협력업체 직원의 정규직 고용 등 기업 명운을 가를 주요 소송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터라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공정함과 균형감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답답함이 묻어 있다.
이미 재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성향을 보여준다는 지난 2015년 삼성에버랜드 관련 소송 등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 대법원장은 삼성에버랜드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 소송에서 ‘표적해고’라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e메일로 전송하는 등 중요 정보를 유출한 부지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감았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 간에 정책 추진을 놓고 마찰이 많은 시기 아니냐”며 “이해 갈등 조정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권위에 흠집이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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