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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文의 판단 옳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와의 첫 청와대 회동이 민노총의 불참으로 파행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노동자친화적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거대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일부 노동단체에 경도된 노동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제 겨우 복원 시도에 나선 사회적 대타협 구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한몫 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과의 직접담판으로 이른바 ‘촛불청구서’를 내밀려 했던 민노총이 지나친 오만을 부리다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꼴이다.

민노총에 관한 한 문 대통령의 판단은 틀리지 않다. 그동안 민노총은 도를 넘는 행보를 계속해왔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하자 민노총은 한술 더 떠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의 단계적 축소 방침에는 아예 조항 자체를 없애라며 떼를 쓰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유예기간 없이 당장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다. 기업과 경제야 죽든 살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다. 심지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위원장을 사면하라는 요구까지 내놓았다. 사법부의 판단조차 무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다.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은 10%가 채 안 된다. 나머지 90% 이상은 기득권 노조에 막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자신들이 근로자 전체를 대변하는 양 나서고 있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진정 근로자 대표를 자임하려면 기득권을 버리고 사회에서 첫발을 떼기도 전에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투항을 바라면 사회적 대타협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인 거대노조는 이제야말로 자신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는 양보의 정신을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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