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대상을 줄이고 연차별 일정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이 얼마인지, 또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7월 정규직 전환 방침을 제시하면서 추후 구체적인 재원을 밝히겠다고 한 약속마저 어긴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막대한 재원 투입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고 봐야 한다. 예상보다 추가 비용 부담이 훨씬 늘어나는 바람에 기관 예산을 인건비로 돌리거나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겠다는 기관이 적지 않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악순환을 낳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규직 전환방식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또 다른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자회사를 세워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살리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입김이 센 공공기관 노조들은 직접고용을 고집하면서 심각한 노사 대립이 빚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자회사가 늘어날 경우 민간 부문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비용을 줄이겠다며 정규직이 되더라도 별도 직군으로 관리하거나 복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공공기관도 수두룩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규직 전환기준도 무책임하게 기관에 떠넘겨 갈등과 혼선을 부추기지 말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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