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해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직을 맡은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총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을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 기존 업무와 무관한 직종으로 전보해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됐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국정원 정보관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문건도 내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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