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유산' 창조경제센터...간판은 두고 기능만 바꾼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대표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명칭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창조경제’ ‘혁신’ 등의 방향성은 잘 잡았고 그동안 명칭에 문제가 있어 혁신이 안 된 것도 아니므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센터의 기능은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10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명칭이 잘못돼서 혁신성장이 안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창조경제혁신센터 명칭의 토씨 하나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라는 방향성도 맞았다”며 “다만 대기업 팔을 비틀어 참여를 강제하는 등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새 정부는 기능을 대폭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명칭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센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대기업들의 참여를 반강제하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일부 연루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전국 주요 센터를 해당 기업 총수와 방문하는 등 전 정부 색채도 강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에 18개가 설립됐다. 각 지역별로 특화사업과 대기업을 지정해놓고 관련 창업·스타트업을 대기업·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예컨대 대구는 정보기술(IT)·전자·섬유가 특화산업이고 삼성이 후원 대기업이며 충북의 특화산업은 바이오·뷰티로 LG가 후원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센터 기능 조정안은 이르면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지자체·스타트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참여 의사가 없으면 다른 기업으로 대체하는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용주의’ 면모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배척하는 등 전 정부 정책을 배제하는 게 다반사였는데 명칭을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청와대 인사들은 정책 기조를 ‘실용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좌파 성향의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행복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파 경제정책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