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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석유제품 90% 차단' 새 대북제재 표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을 추가로 차단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1시(한국시각 23일 새벽3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 방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새 결의안은 채택될 경우 올 들어서만 4번째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이 된다.

AFP통신은 새 대북제재 결의에 휘발유·등유·LNG 등 각종 석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안보리는 대북 석유제품 공급을 기존 450만배럴에서 200만배럴로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 총량의 90% 수준까지 줄인 50만배럴만 허용한 것이다.

북한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공급 축소는 일단 배제됐지만 연간 400만배럴의 공급 상한선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대북 원유 공급량은 연간 400만배럴로 추정되지만 실제 공급량이 확인된 적은 없다. 대북 원유공급 상한선이 이번에 정해지면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원유공급을 축소하는 제재 카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는 이와 함께 북측의 외화 창구인 해외 노동자들을 12개월 내 귀국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산업기계 및 운송장비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인사 19명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미국은 지난주 중국에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전달하며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중국이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대북 제재가 안보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미중 간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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