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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은행 회장 선임절차 중단하라는 정부의 억지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간섭이 노골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뒤질세라 ‘셀프 연임’ 운운하며 압박하더니 12일에는 금감원이 아예 회장 선임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조사 중인 하나은행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15~16일 진행하는 후보 면접을 미루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권고라고 주장하지만 그걸 권고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후보 인터뷰를 강행하면 더 강력한 수위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당국자의 언급이 사실이라면 겁박이라 할 만하다. 무엇보다 하나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개선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상태다. 현직 회장을 제외하고 주주나 외부자문기관 추천의 사외이사 7명으로만 회추위를 구성하고 경영발전위원회의 임원 성과평가 규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지시나 다름없는 권고도 모자라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신관치(新官治)” “이전 정부와 다른 게 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금융당국의 행태는 2009년의 KB금융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KB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됐지만 금감원이 ‘사후 중징계’ 제재를 내리면서 내정자에서 물러났다. 그 자리에는 대통령 측근으로 통하던 인사가 선임됐다. 최근 당국의 강압적 태도는 그때처럼 특정인을 주저앉히고 친정부 인사를 회장에 임명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간기업의 경영진 선임은 주주들이 결정할 사안이다. 금융사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부가 보유주식 한 주도 없는 민간 금융사의 CEO 선임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억지나 다름없다. 형식적인 지배구조,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만이 청산해야 할 금융적폐는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간 금융사 CEO를 흔들어대는 ‘관치’야말로 사라져야 할 적폐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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