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7위)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43위)보다 한참 뒤처지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채용과 해고를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도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각각 69위, 63위에 머물렀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는 얘기다. 노사갈등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지난해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2017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37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는데 부문별 지표 가운데 ‘노동시장 효율성’은 73위에 불과했다. 노사협력이나 정리해고 비용 등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노사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 정부 출범 후 노동 양대지침을 폐기하고 ‘파리바게뜨 제빵사 사태’처럼 파견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면서 고용환경이 더 얼어붙고 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편승한 자동차 노조 등은 어려워진 경영여건은 아랑곳없이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런 현실에서 노사협력을 바라고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임기 중 경쟁력 순위를 한 단계라도 끌어올리겠다면 노동개혁 등 ‘진짜 개혁’을 서두르는 게 마땅하다. 마침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고 했으니 이 자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에 국가 경쟁력이 왜 나아지지 않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개혁에 하루빨리 동참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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