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양질 일자리는 민간서 만들어져…文대통령 인식 우려”

4·4분기 경제성장률 -0.2%…“정부 선심 정책 탓”

‘민간에서 일자리 만든다는 고정관념’ 대통령 발언에 “경제 원리·상식” 반박

“규프법 하나로 17만개 일자리 창출 불구 정부여당 묵묵부답”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철(사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0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향해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메가톤급 선심 정책을 쏟아낸 뒤 지난해 4·4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9년 만에 최저치인 -0.2%를 기록했다”며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6개월 연속 감소한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 수 등 이를 뒷받침할만한 상황이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경제·일자리 창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25일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추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말한 것으로 두고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진다”며 “이건 고정관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이자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각 부처를 질책한 것에 대해 “취업 상황판까지 걸어 청년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한 적은 언제고 이제 와 질책은 엉뚱하게 장관에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은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지 못해서”라며 “규제프리존법 하나만으로 향후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전망을 내놓아도 정부 여당은 2년째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