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만성적자 구조다. 덜 내고 많이 받는 설계로 두 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앞으로 들어갈 국민부담액은 무려 845조원에 달한다. 이를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라고 부른다. 이런 나랏빚은 당장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연금적자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언젠가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액이 한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이른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연금 수령자가 그만큼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연금 낼 사람은 줄어든다는 얘기다. 연금충당부채는 최근 2년 동안 해마다 93조 원씩 190조 원 가량 늘었다. 가파른 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하지 못하면 재정이 파탄 나든지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연금개혁은 고사하고 공무원 머릿수를 늘리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5년간 증원 대상이 17만명에 이른다. 소방관처럼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모를까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혹은 국정과제 수행을 명분 삼아 무턱대고 늘리는 것은 다음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년의 미래를 그리도 걱정하는 정부라면 공무원 증원 속도부터 조절하고 특수직 연금개혁의 공론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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