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산업은행이 마감 시한을 넘겨 자구계획안을 제출한 STX조선해양을 결국 살리기로 결정했다. 11일 산은은 STX조선 노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TX조선이 5년간 매년 6개월씩 무급휴직 등을 통해 고정비 40%를 절감할 경우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은은 STX조선이 지난 9일 자정까지 자구안과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자 10일 새벽 1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자구계획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STX조선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틀 만에 STX조선을 회생시키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산은 스스로가 구조조정 원칙을 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른 구조조정 대상 기업 노조에 ‘버티면 된다’는 식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산은이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성동조선에 이어 STX조선까지 법정관리로 내몰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선거가 코 앞인 상황에서 창원 지역에서만 한 달 사이에 두 개 기업을 날릴 경우 지역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만큼, 이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STX조선 노조가 제시한 5년간 매년 6개월씩 무급휴직이라는 인건비 절감방안 역시 당초 산은이 요구한 생산직 인력 75% 감축과는 거리가 있지만 ‘일자리’를 중시하는 정부로서는 내심 반겼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중형 조선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정부가 중견 조선사 처리방안을 발표할 당시 STX조선에 대해 ‘조건부’ 회생 방침을 정한 것도 중형 조선사로서의 생존 가치를 고려한 측면이 있었다. 국내에서 중형 탱커 등 선박을 수주할 조선소가 사라지고 결국은 중국 등 해외 업체들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법정관리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STX조선의 앞날은 녹록지 않다. 생산직 인력 감축 규모는 줄었지만 남은 인력들은 월 100만원대 수입을 5년씩 감내해야 하는 등 고통분담 폭이 커지게 된다. 경영정상화까지도 갈 길이 멀다. 일각에서는 이번 노사가 마련한 자구안 중 장기간 무급휴직으로 건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회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또 조선업 업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중국·베트남 등 해외 조선사와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LNG·LP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 수주를 늘리지 못하면 또다시 법정관리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산은은 STX조선에 대해 수주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에 대해 RG를 발급하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저가 수주한 선박에 대해서는 RG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은은 STX조선의 경영 상황 및 자구계획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자구계획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거나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STX조선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어온 전면파업을 풀고 생산직 전원이 정상 근무에 들어갔다. 장윤근 STX조선 사장은 임직원 담화문을 통해 “2년 이내에 회사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회사의 모든 영업역량을 MR(Medium Range/중형)급 선박과 고부가가치 LNG벙커링선, 소형 가스선 수주에 투입하고 공정을 안정화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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