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리 경협카드 내보여선 안돼...얼굴 붉혀서라도 CVID 끌어내야"

■남북 정상회담 D-3... 서경 펠로·전문가 제언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오후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 기동형 확성기 차량이 운용을 멈춘 채 자리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2018 남북정상회담 계기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 관련 발표문’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경제신문 외교안보 분야 펠로(자문단)들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우리는 얼굴을 붉혀서라도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CVID 원칙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섣불리 경협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3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조치는 ‘우리가 했으니 다음에는 너희가 할 차례’라는 공 넘기기 방식”이라며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 조치는 비핵화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북한 전원회의 발표는 회담이 잘 안 돼도 ‘우리가 언제 비핵화를 한다고 했나’라고 할 출구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정책노선 변경까지 했으니 제재도 해제해달라. 남한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회담에서 펠로들은 냉정한 자세를 주문했다. 신 연구원은 “국내외에서 높아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는 성과에 급급해 북한에 할 말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며 “보여주기에 급급한 회담은 북한의 의도에 끌려갈 수 있는 만큼 비핵화를 위해 얼굴을 붉히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지금까지 북한은 6차례 핵 합의를 깨는 등 비핵화 합의문을 만들면서 뒤로는 핵 개발을 하는 시간벌기용 이중전략을 펴왔다”며 “이번에도 CVID 방식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이태규·하정연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