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진영 대결로 키우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대립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스트 판문점 선언’에 착수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합의 결과가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 성과를 되짚어보면서 집권여당으로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과제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 모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은 뒤 국민에게 공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정쟁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법제처 검토는 물론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 비준 동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여권의 비준 추진을 ‘평화세력(여권) 대 대결세력(한국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고 있다. 판문점 선언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며 깎아내리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권이) 회담 결과를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 취지 같다”면서 “그렇다면 회담 이전에 야당과 진솔한 사전대화가 필요했다”며 국회 비준 동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열고 대여투쟁에 열을 올렸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적 기대로 보수 결집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여권 비판에 집중한 것이다. 또 드루킹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 투쟁 동력이 떨어질까 걱정이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회 비준 동의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스스로 ‘한국당 패싱’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또 남북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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