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심사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간신히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 혼돈에 빠졌다. 실제 이날 국회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포함 6개 상임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쳐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가뜩이나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할 추경이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졸속 심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추경예산 중 50%에 달하는 1조9,000억원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추경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예결위에서도 야권이 이번 추경안을 ‘6·13지방선거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비난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 다시 일자리 추경으로 3조9,000억원을 들고 나왔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퍼주기 식으로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제2의 공무원 증원 6,439억원 △국회 경시 사업(과거 국회심의 때 삭감됐다가 부활한 사업) 4,559억원 △법적 근거 미비 예산 3,614억원 △일자리 무관 사업 9,232억원 △집행부진 사업 3,014억원 △유사·중복 사업 1,736억원 △포퓰리즘 사업 4,227억원 등을 7대 문제점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약 2조원가량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추경안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짧은 기간을 이유로 아예 추경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추경에서 난전을 벌인 여야는 5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난제인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드루킹 특검 시기와 규모·대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대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의원 제외와 함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수사기간 30일, 검사 10명)에 준하는 기간과 규모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성역 없는 조사와 함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수사 기간 70일, 검사 20명)에 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대상에서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고 범위에서 어느 하나도 성역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과 김 의원을 정조준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만찬 회동을 갖고 특검과 추경 등 고공 협상을 진행한다.
/박우인·양지윤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i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