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경기 평가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위원장이 제기한 ‘경기침체 초입 국면’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싱크탱크 가운데 경기침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이런 비관적 경기보고서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팎의 경제환경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당장 이번주 중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미 금리격차만으로는 해외자본의 대량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다지만 신흥국 리스크와 결합하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긴축발작’ 리스크가 신흥국 전반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아르헨티나의 구제금융을 승인했음에도 터키와 브라질 등 몇몇 신흥국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이다. 언제까지 ‘강 건너 불’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융시장마저 불안해지면 설상가상이다.
나라 안팎에서 경고등이 켜지는데도 정부만 ‘회복 흐름 지속’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다 경기진단을 잘못하면 우리 경제는 ‘상고하저’가 아니라 ‘상고하추’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경기가 더 식기 전에 냉정한 현실인식 하에 성장 엔진을 다시 데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경제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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