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도 돈 있어야 …시급제는 살길 막막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저녁 있는 삶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족들과 누릴 수 있습니다. 외벌이로 아이들 키우며 집 대출 갚으며 어렵게 사는데 갑자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니요.”

본인을 ‘naver - ***’라고 밝힌 한 가장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그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주 100시간도 일할 수 있다”면서 “서민의 삶은 생각지 않고 그런 법을 시행하면서 모자란 부분의 돈은 뭐로 채워줄 거냐”며 하소연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쏟아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청원도 눈에 띄지만 주 52시간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 집안의 가장, 중소기업 사장 등 다양한 계층에서 급여 감소를 우려하는 사연을 올리고 있다.

◇ 급여감소 누가 채워주나요

부산에서 살고 있는 세 아이 아빠라고 밝힌 A 청원인은 ‘누굴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오는 7월1일부터 3조2교대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세 자녀를 키우려면 12시간씩 2교대 7일을 해도 힘들 지경”이라며 “52시간으로 가면 급여가 주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한 글쓴이는 “알뜰살뜰 아껴서 10년을 교대 근무하며 주택을 융자받아 구입해 넉넉지는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급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힘든 일인데 부채 부담까지 어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다”며 “융자상환 목적으로 퇴직금을 한시적으로라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글은 “(자산·사업소득에 비해) 가장 작은 근로소득을 근로단축을 통해 나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근로자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더 못해 안달인데 소득이 제일 적은 근로자들만 옥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 시급제는 더 힘듭니다



주 52시간 단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주 52시간 단축 폐지시켜주세요ㅠ’라는 제목의 글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면서 도대체 (최저)시급은 왜 올린 거고 더욱 이 나라에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일반서민들은 특근으로 간신히 먹고사는데 시간을 단축하면 먹고살 일들이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자신을 시급제 근로자라고 소개한 한 글쓴이는 “월급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급제인 저희로서는 너무나 부당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성수기 열심히 벌어 비수기 대출이나 육아에 보태고자 하는 집들도 있다”면서 “특근은 특근으로 남겨 둬야지 어떻게 딱 7일 전체로(일주일을 7일로 본 해석) 불법이라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어떤 청원인은 “쉬는 날이 많아졌다고요. 본업에서의 근로시간은 줄었겠지만 그로 인해 부업을 하게 돼 실질적으로 인당 노동시간이 증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급 200만원도 안되는 데 3인 가족 평균 고정 지출 비용은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자들이 줄어든 소득을 벌충하기 위해 부업에 대거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영세 자영업자는 12시간 일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사장 및 자영업자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을 소규모 제조업자라고 밝힌 게시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조치마저 적용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정작업 특성상 2교대가 필수이지만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조치로 소화할 수 없는 물량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베트남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라고 밝힌 게시자는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인상, 식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자는 8시간 근무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영세사업주는 전 가족이 매달려 12시간씩 일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나름 해답을 제시하는 청원도 올라와 있다. C 청원인은 “근로시간 단축은 업종별로 자율화시켜야 한다”며 “강제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내가 저녁 8시에 잔다고 대한민국 전기 공급을 저녁 8시에 차단시켜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가 더욱 서민만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윤선·박해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