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방향 22일 나온다…세율인상 등 시나리오 분석

재정특위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 오는 22일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2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공시지가 등이 바뀔 때 나타나는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가 발표된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 효과를 따져 최적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특위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거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전망이다.
/세종=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