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 방지…재정목표 도입=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 인상, 연금액 상향, 기금고발 방지라는 세갈래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혁은 ‘재정 목표’를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 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반드시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워 재정 불안을 불식시키는게 목표다. 지금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보다 많아 620조원 정도 기금이 쌓여 있지만 앞으로 수급자가 늘면 2060년께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 2060년 예상 기금 적자 규모는 약 280조원. 정부는 기금이 다 떨어져도 그때그때 필요한 연금액만큼 충당해서 쓰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과 달리 ‘정부 보증’ 이없어 연금 미지급에 대한 공포가 적지 않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재정 추계 기간인 70년 후 시점에 기금이 지출의 최소 0배, 최대 2배가 남아 있도록 하는 재정목표를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목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대부분 선진국도 재정 목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상향=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한달 평균 급여액은 36만8,600원이다. 은퇴한 중장년이 별도 소득 없이 생계를 꾸려 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달평균 241만9,000만원에인 공무원연금 지급액에 턱 없이 못 미친다. 문제는 중장년층의 상당수가 쥐꼬리 국민연금에 노후를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를 보면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의 53.3%는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계에서 빠른 고령화는 노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은 2012년 46.9%에서 2016년 55.2%로 치솟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5%포인트 올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7년 제도 개선 때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깎아 2028년 40%가 되도록 설계된 것을 수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연금 구조가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뀌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대폭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 불가피…두자릿수 진입할 듯=소득대체율 인상과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연금보험료는 1998년 6%에서 9%로 인상된 뒤 2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2088년까지 기금이 적자가 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은 적어도 15%가 돼야 한다. 현재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0%)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다. OECD는 최근 “한국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안에서 보험료를 1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과 방법은 의견 수렴을 좀 더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건은 국민 설득이다. 연금액 상향 등은 대부분 환영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과거에도 보험료 인상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반발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했다. 더욱이 경기 개선이 늦어져 상당수 서민들은 가계 운영이 빠듯한 상황이어서 보험료 인상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연금액 인상과 재정 안정화까지 아우른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향후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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