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연구자중심 기초연구와 혁신성장 선도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재난·안전 등 삶의 질 향상, 인력양성·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어 내년 국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출연연구원과 대학, 기업 R&D에 지원하는 연 20조원 규모 중 연구자중심 기초연구에 작년보다 17.6% 많은 1조6,800억원,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27.2% 증가한 8,500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13.4% 늘어난 1조7,000억원, 재난·안전에 16.7% 증가한 1조500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염 부의장은 “내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혁신성장 성과로 빠르게 가시화되고 국민 행복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실질적인 이행에 중심을 두고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심의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 5개 부처 장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간사),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10명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목표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차세대 R&D 인력양성, 미래사회 대비 씨앗 발굴로 정하고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혁신, 전 주기 기초연구 지원 체계 구축, 자율·책임 기반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중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지난해 1조2,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 문제 해결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로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실증사업을 의무화하며 지역연계 리빙랩(Living Lab)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해결할 사회문제로는 1차 종합계획(2014∼2018)이 선정한 30가지 이외 미세먼지,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등 10가지를 추가했다.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도 확정해 해운·수산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해양 재해·사고·오염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18∼2027)에는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등 혁신산업 국가경쟁력을 세계 3위권으로 올리고 국토교통 기술 수준을 최고기술국 대비 85%까지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 자리에서 정부출연연구원, 대학, 기업 등 100여명과 함께 R&D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연구소가 장기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냈다. 풀뿌리 연구현장의 손발 격인 학생 연구원의 권익 강화도 논의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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