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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도·태평양 전략'에 호응...아세안 국가들과 北 비핵화 공조도

■ 신남방정책에 담긴 외교전략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은 다중 포석의 외교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의 새 안보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인 인도를 방문하면서도 경제를 전면에 내세워 민감한 이슈는 피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싱가포르 언론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곳이자 오는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남북미 외교장관회담을 추진 중인 곳이기도 하다. 싱가포르가 올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번 순방의 함의는 더욱 특별하다. 아세안이 창립된 1967년은 동서 냉전이 극심하던 ‘대결외교’의 시대였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이 주축이 돼 역내 대화를 시도한 끝에 5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동북아 지역 내 다자안보체제와 유사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세안의 안보 체제는 ‘차이와 갈등이 있더라도 대화의 습관을 축적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아세안이 지향하는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체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 안보전략으로 내걸고 우리 정부를 끌어들이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한 것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효과도 있다. 미국은 지난달 30일 기존의 태평양사령부 이름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꾸고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본격화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인도에서 경제 중심 일정을 소화해 인도·태평양 전략이 전면에 부각되지 않도록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지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동맹국가로서 남북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켰던 인도가 비핵화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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