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기업의 동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당 원내대표가 인식한 것 같아 반갑다. 더 고무적인 것은 여당 내에서 최근 대기업 규제개선에 대한 전향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당권에 도전하는 김진표 의원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동안 규제혁파 얘기만 나오면 ‘대기업 특혜’라며 의원들이 일제히 저항했던 모습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런 상황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통령의 규제혁파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려는 지원사격의 성격이 엿보인다. 의도가 어떻든 여당 내에서 대기업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전에도 여당에서 우호적인 대기업 발언들이 있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 여당 내 반발 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정이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밝히자 강경파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제윤경·이학영 의원은 인터넷은행 규제혁신현장에 초대받았지만 반대 표시로 불참했을 정도다. 이럴 때일수록 홍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대기업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정확한 상황인식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은 문 대통령의 말처럼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여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입법으로 기업이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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