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고 수급 연령을 높이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발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관련 부처에도 공개 질책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혁신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편 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전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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