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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도 분배도 악화시킨 소득주도성장

  • 2018-08-23 17:32:58
  • 사설
소득주도 성장의 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가계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는 반면 상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 올 2·4분기 하위 20%인 1분위 가계 소득은 전년 대비 7.6% 줄어들었다. 감소폭은 전 분기에 비해 다소 완화됐지만 2·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다.

하위 계층의 소득이 쪼그라드는 것도 문제지만 분배 악화는 더 우려스럽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계 소득은 지난 분기에 이어 역대 최대 급증세를 이어갔다. 이런 탓에 분배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23을 기록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보다 5.23배 많다는 의미다. 이 지표 역시 분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전 분기에도 최악의 분배 성적표가 나왔다.

이번 통계는 저소득층의 임금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과 분배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이 허구이자 오류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표다. 이미 사상 최악의 실업대란이 이어지는 고용통계에서도 정책 실패가 드러났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맞는다면 하위계층의 소득절벽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와 관련해 2·4분기 1분위 근로소득은 무려 15.9%나 감소했다. 전 분기보다 더 악화한 수치다.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렸는데도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마저 가파르게 추락한 것을 또 어떻게 설명한 건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인건비를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일자리부터 줄이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무모한 실험이라는 증표는 여러 통계에서 차고 넘친다. 일자리를 줄인 것도 모자라 분배마저 악화시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경제 활력을 높여 고용이 늘지 않으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정책수정은 없다고 한다.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으면 국민만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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