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줄면서 양극화 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나빠진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고용 분야에만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앞세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손보지 않은 채 재정만 더 푸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더 늘 듯=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올해 증가율인 12.6%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자리 분야 본예산은 19조2,000억원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에는 실업급여·구직활동 지원 등 고용 안전망 확충부터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확대까지 모든 정책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000명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풀고 R&D도 확충=당정은 고용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얼어붙은 현실을 감안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난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7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내년 예산에 200억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 소득 지원도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겨 시행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20% 이하인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린다. 당정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최초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등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시설·환경 개선비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는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을 올해 3개군에서 7개군으로 확대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3만2,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324억원 편성한다.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한계…투자 확대 방안 절실”=이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늘어나는 일자리는 단기·공공부문 일자리 뿐”이라며 “청년이나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일자리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투자와 산업 인프라 조성, 규제 혁신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여러 경제 성과나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지고 필요하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제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에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미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질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꾸준히 제기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으면서도 ‘삼성 투자 구걸 논란’에 대해서는 장 실장이 우려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장하성 실장이 삼성전자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투자를 정부가 요청 내지 종용하는 모습은 좀 조심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의사 전달이 저한테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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