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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文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징크스' 깰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 초반엔 지지율 고공행진
실망감 늘면서 대부분 2년째부터 하락
정치적 이벤트 힘입어 반짝 반등하기도
결국 경제 성적표가 임기말 운명 좌우

  • 박동휘 기자
  • 2018-09-19 15:26:58
  • 정치일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정치, 경제, 남북정상회담, 평양

[그래픽텔링]文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징크스' 깰 수 있을까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다”

지난 6·13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지켜 본 문재인 대통령의 말입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반년 만에 3분의1 수준으로 추락하자 국정 장악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사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지율의 허망함과 국민의 무서움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임기 초반 84%로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문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 50%대가 깨졌습니다. 이른바 ‘집권 2년차 증후군’이지요. 물론 국민 절반은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만큼 국정 장악력이 떨어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문제는 추락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과 1년여 만에 35%포인트나 빠졌으니까요. 지난 5월만 해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픽텔링]文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징크스' 깰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은 중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갤럽 조사 결과 임기 2년차 2분기 기준으로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5%, 제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은 52%,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50% 였습니다. 문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경우는 제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34%, 제17대 이명박 전 대통령 27% 정도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다수 정권은 임기 초반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다 후반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치학에서는 ‘필연적 하락의 법칙(the law of inevitable decline)’이라고 부릅니다.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는 자신의 이념적 지향점을 가능한 숨기려고 합니다. 반대편 성향의 표도 끌어 모아야 하니까요. 대신 ‘준비된 대통령’, ‘온 국민의 대통령’, 혹은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며 국가 운영능력과 도덕성을 전면에 부각시킵니다. 당선된 이후에는 반대편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도 막연히 “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최고치에 달합니다.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임기 초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83%에 달했지요. 문민정부를 내걸며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도입 등 군사독재의 적폐를 전광석화처럼 해치웠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이끈 김대중 전 대통령도 71%에 이르렀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60%,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실망한 일부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지지율은 하락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의 칼날이 무뎌져 가는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지지율 추락에 가속도가 붙는 특징이 더해지죠.

[그래픽텔링]文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징크스' 깰 수 있을까

그럼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 성적표를 살펴볼까요.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6%에 불과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3형제 비리와 카드사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에 발목이 잡혀 24%에 그쳤습니다. 집값 상승과 경기둔화에 시달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27%, 형 이상득씨와 측근들의 비리로 비난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였습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빚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5%까지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40% 정도로 봅니다. 그 밑으로 하락할 경우 ‘지지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요. 정책 추진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10%포인트 정도가 남았네요. 25%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상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선에서 지지했던 유권자들, 속된 말로 ‘집토끼’까지 등을 돌렸다는 뜻이니까요.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 여당 의원들조차 “탈당하라”며 등 뒤에서 비수를 꽂습니다. 권력의 비정한 속성이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말 여당 의원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결국 자진 탈당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당과 갈등에도 끝까지 당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소속 정당이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당적이 저절로 없어졌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까지 탈당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탄핵된 뒤 제명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지율이 추락하다가 반등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역대 정권은 국민들의 박수가 줄면 정치적 이벤트를 지지율 상승의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가불안에다 쌀 개방으로 인기가 하락하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지지율도 다시 40%대를 회복했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00년 6월 분단 후 첫 남북정상회담 직후 16%포인트나 급등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과 2년 만에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가 탄핵됐죠. 하지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감히 국회가 쫓아냈다”는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지지율은 34%로 올라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용산 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등의 후폭풍으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가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49%까지 회복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9월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혔듯이 핵 위협 없는 한반도·남북 군사 적대 종식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지지율이 반등하겠죠. 하지만 역대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정치적 이벤트는 생명이 짧습니다. 임기 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상황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래픽텔링]文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징크스' 깰 수 있을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내건 촌철살인의 선거 구호대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얘기지요.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1991년 걸프전 승리로 지지율이 89%에 달했는데도 경제난에 발목이 잡히면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임기말까지도 50%대의 지지율을 누렸지요.

문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지율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들도 대부분 그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부동산 불안, 최저임금 급등, 일자리 부족 등을 꼽고 있지요. 부디 청와대가 그동안의 경제정책을 재점검하고 적절한 해법을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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