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인사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간의 행보를 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외교안보 라인 인사에서 꾸준히 북미·북핵통을 배제해왔다. ‘동맹파’ ‘워싱턴스쿨’로 분류됐던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현동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해 퇴직하거나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이번 인사를 두고 외교가에서 청와대가 기존 북미 라인을 다 배제하고 북핵·대미외교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핵협상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가 주도하는 모습이다. 강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수시로 연락한다지만 중요한 결정은 청와대 안보실이 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마당에 외교부에서 북미·북핵통이라고 할 만한 인물을 찾을 수 없게 돼 청와대 쏠림이 더 심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벌써 외교부는 북핵 외교 실무만 담당하게 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렇게 부처는 위축되고 청와대가 강해지면 내각의 존재감은 없어지고 공직사회는 복지부동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유능한 장·차관이라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청와대발(發) 과속정책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정책실이 주도하면서 경제부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을 이미 보지 않았는가.
더 이상 청와대만 과속하고 정작 부처는 보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되풀이돼서는 곤란하다. 특히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외교·안보정책은 더더욱 그렇다. 부디 ‘비서실만능론’에 집착하지 말고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정책 결정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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