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측면에서 로머 교수가 8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던진 충고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 “소득주도 성장의 관건은 기술 습득”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늘어난 소득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고급인력 양성에 투입되면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로머 교수는 한국의 뛰어난 교육 시스템을 평가하면서도 “업무 기술을 향상하는 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금에만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책이 소홀한 측면을 에둘러 비판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재정을 풀어 소득만 높이는 데 머무르지 말고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줄곧 권고해왔다. 이런데도 정부는 대기업의 일반 R&D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선진국은 R&D 지원을 앞다퉈 늘리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것이다. 투자·고용 악화에 다급해진 정부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성장을 이끌겠다는 호언장담은 간 데 없고 땜질처방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성장은 경제주체의 혁신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이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고 재정으로만 버티는 경제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R&D 지원과 규제 완화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는 석학의 충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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