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파트너자금’의 일부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부실기업에 지급됐다. 자료 분석 결과 한 기업은 지난 2016년 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5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결국 경영난을 버텨내지 못하고 사업 부문을 매각했다. 또 다른 기업도 당기순손실 200억원 이상인 부실기업인데도 지원대상에 올랐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해 보유자산 매각·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중에 있다. 긴급한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추경은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율성이나 개별기업 평가가 미흡하게 이뤄진 채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결국 해당 지원을 받은 기업의 3분의1의 일자리가 되레 줄어드는 등 제대로 된 지원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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