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독일·중국 등 주요국들의 일자리 확대 정책 핵심에는 ‘제조업’이 자리 잡고 있다. 각국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중국 등으로 빠져나간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해외 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굴뚝산업으로 불리던 제조업을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스마트제조업으로 변화시키며 노동력의 의존도를 낮췄다.
미국의 제조업 육성,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은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내걸고 지난 2010년부터 미국으로 귀환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38%에서 28%로 10%포인트 인하했다. 공장 이전 비용의 20%도 지원했다. 오바마의 모든 정책에 반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리쇼어링 정책에 한해서는 절대적인 지지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최고 21%까지 내리는 한편 해외 생산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는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당근과 채찍으로 제조업의 귀환을 종용하고 있다. 효과는 뚜렷하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리쇼어링으로 미국 내 약 80만명의 제조업 일자리가 생겨나고 240만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 효과로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6년에 마련한 ‘일본재흥전략 2016’을 바탕으로 스마트 제조업 육성에 힘을 싣고 있다. 파나소닉·도요타·닛산 등 기업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일본으로 돌아갔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 3개년 행동계획’ 등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대표되는 ‘세계의 공장’의 틀을 깨려 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국이 제조업 육성에 나서는 것은 가장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결국 제조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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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제조업 부흥 정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의 제조업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한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던 조선·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들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정유화학 등은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낮아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할 정부의 정책 방향도 정반대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는 등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지만 우린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올해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으며 대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제율을 계속 줄여오고 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기업이 입지에 조세경쟁력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인건비를 비롯한 높은 생산비와 불확실성도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성 교수는 “한국은 비용문제와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이 두 가지 이유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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