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극심한 저출산에 건보 임신출산진료비 급감

연간 신생아 수가 40만명에도 못 미치는 등 극심한 저출산에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임신출산진료비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임산부와 난임부부는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금에 시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허투루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종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목별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신출산진료비는 1,868억원으로 2,000억원선마저 붕괴됐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밖에 안 낳는 이들이 늘다 보니 건보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임신출산진료비는 지난 2013년 2,376억원, 2014년 2,347억원, 2015년 2,301억원, 2016년 2,154억원 등을 기록하며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인당 지원액은 늘고 있지만 출산율이 낮아 전체 급여비가 줄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가입자가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급여비 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관할”이라고 말했다. 임산부는 건보 미적용 시 10만원이 넘는 초음파, 난임부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한번에’ 20만~30만원 하는 인공수정·150만~200만원이 드는 시험관 시술 비용 등이 큰 부담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