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3명 중 1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율 역시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가구가 32.9%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분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출이 있는 3명 중 1명은 2년간 수입을 한 푼도 안 쓰고 은행 등에 갚아도 여전히 빚이 남는다는 뜻이다.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28%였지만 2015년 30%로 늘었고, 2016년 31.4%에 이어 작년 32.9%까지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채 비율이 240% 이상인 가구의 전체 대출 가구 내 비중은 2014년 23.2%에서 작년 27.6%까지 급등했다.
반면 금융부채 비율 100% 이하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 전체 대출자 중 52.6%였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100% 이하 가구는 2015년 49.9%로 줄었고, 2016년 48.0%에 이어 작년 45.9%까지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액은 2013년 말 1,019조원에서 2018년 2분기 1,493조원으로 46%나 증가한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소득대비 부채 비율까지 늘어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한다면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성 확보와 고액,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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