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살려 주세요 대통령님. 서울 집값을 잡는데 왜 지방이 희생해야 합니까. 5,000만원짜리 빌라 팔아 아파트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 지방은 집값 하락세라 팔리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지방 서민들은 집 장만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가 전국으로 시행되면서 서울과 지방 간 갈등의 골도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조치가 지방 주택시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주택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기침체, 공급과잉, 부동산 규제 등 3대 악재로 신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 대출 규제에 이어 이달 말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DSR 규제까지 적용되면 지방 거주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등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방 거주자들의 하소연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는 서울과 지방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는 서울 투기 세력만 감싸고 있다” “서울 지역 양도세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는 등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6일부터 지난 10월15일까지 1년 새 수도권은 3.72% 올랐지만 지방은 3.43% 하락했다. 특히 경남 거제는 24.03%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지방은 금융 규제를 풀어주거나 오히려 지원금을 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미입주 아파트를 정부가 인수해 공공주택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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