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설치...경협 과속 경고?

한미가 남북 간 협력사업 등의 조율을 위해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보다 앞서나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속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미국은 워킹그룹의 설립 취지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 제재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한미 정부가 비핵화 노력과 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사업에서 긴밀한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 합의는 지난 28~30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우리 측 대북정책의 핵심 관계자 간 회동 이후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 목적이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과속에 대한 단속 차원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워킹그룹을 통해 철도사업과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경협 사안을 사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 후 제재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선(先) 제재 완화, 후(後) 비핵화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오는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본격화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대북 제재와 관련 핵심 동맹국인 우리 정부의 이탈을 경계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이 다양한 대북 협력사업을 할 계획에 있는데 그 사안들에 있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건처럼 미국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 또는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만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진행되는 남북 사업을 한미 간 사전에 논의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운용상에서 이견을 잘 조율해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