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취업난 속에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특히 친인척·토호 등과 유착해 일반 지원자를 들러리 삼아 멋대로 ‘내정자’를 뽑았다가 철퇴를 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비리가 상당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별한 배경이 없는 일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더욱 근본적인 비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심사위원 인적 구성 등 대대적으로 채용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2월 인천시 연수구청 무기계약직(공무직) 합격자 발표가 난 뒤 구청장 비서실장이었던 A(61)씨는 B(61)씨로부터 5만원짜리 200장을 건네받았다. B씨는 과거 연수구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며 알고 지낸 A씨에게 사위 C(39)씨의 채용을 청탁했고 C씨는 공원녹지과 업무에 필요한 1명을 뽑는 채용 절차에 최종 선발됐다. A씨는 심사에 관여한 공무원에게 입김을 넣어 C씨가 채용되도록 했다. A씨 등은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동철(51)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행정기술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처조카를 합격시키려 경쟁자의 면접 점수를 깎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신장열 전 울주군수는 재임 당시 친척·지인의 청탁을 받고 울주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해 5명을 합격시키는 등 공단 임직원 총 1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돈 없고 빽 없는’ 180여 지원자들이 합격자가 ‘내정된’ 사실을 모른 채 응시했다가 탈락했다.
전 함안군 보건소장 A(56)씨는 전·현직 군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기간제 근로자 20여명을 채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청탁을 받고 직원들과 면접위원들을 독려해 면접 불참자들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비리가 가능한 이유는 공공기관 채용 전형에서 여전히 ‘내부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주관이 크게 작용하는 면접 점수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거나 특정인을 위해 응시 자격을 완화·강화하기도 한다. 또 채용 공고를 띄운 뒤 하루 이틀 만에 마감해버리기도 한다. 정치인, 퇴직 공무원, 법률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된 외부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는 있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여론을 주도할 경우 이에 끌려가는 일이 부지기수다.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심각하다.
대구시는 대구문화재단 본부장급 간부가 친척 회사로 매년 수십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특별감사에 나선다. 대구시는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운영 대행사 계약 과정의 문제점과 채용과정의 친인척 비리 여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2015∼2017년 21개 호텔에서 109건의 행사를 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전체 행사의 절반에 달하는 49건을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공개 사과했다.
참여자치21 조선익 운영위원장은 8일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가 남이냐’는 악습부터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채용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는 대부분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아는 사람만 앉아 있으니 제일 입김 센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을 교차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감사기관 담당자 1∼2명을 배석하는 등 진짜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야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채용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중간중간 확인하고 감사도 실시하는 등 근본적으로 채용과정 자체가 깐깐해야 한다”며 “적발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퇴출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한국공기업학회장이자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비리 처벌도 중요하지만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유지한 공기업을 찾아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채용 비리 공기업은 경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전체 직원의 인센티브 퍼센트도 달라진다”며 “앞으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하는 공기업도 함께 찾아 다른 기업들에 권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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