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 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만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했을 뿐 유치원·초등학교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택지가 아닌 기존 택지를 전용하는 경우 학령인구가 계획보다 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하남시 교육지원청은 학교 용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며 위례 신혼희망타운 설립 계획에 반대를 해왔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근의 초등학교 부지를 확대하면서 겨우 갈등이 봉합됐다.
학교 부족 문제는 당초 행복주택 부지(A3-3b)로 계획됐던 곳을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용지로 바꾸면서 발생했다. 위례 신도시 지구계획은 행복주택의 학생 발생률을 ‘0명’으로 추산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수립됐다. 그러나 정부 주택정책 변경으로 신혼희망타운을 갑자기 배치하면서 학생 발생률이 크게 늘어나게 됐고 이에 하남시 교육 당국은 신혼희망타운 사업승인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LH가 초등학교부지 옆 도로공원 부지를 학교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하남시 교육지원청도 반대를 거둬들였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15만 가구로 확대 추진하면서 부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교육 여건에 대한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예 지구 계획 수립단계의 신규 택지라면 학령 인구 유발을 고려해 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기존 택지를 갑자기 전용하는 경우 학교 부족이 우려 된다. 특히 단지 내에 어린이집의 경우 법정기준보다 2배 늘려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학교 근처에 (신혼희망타운을) 배치한다”는 방침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분당 서현지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도 향후 학교 부족으로 인한 과밀 학급 우려가 제기된다. 분당 서현지구는 분당구 서현동 일대 24만 8,000㎡에 총 3,000가구를 지어 절반인 1,5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학교를 신설할 용지도 없을 뿐더러 신설하기엔 신규 주택 수가 작다. 일반적으로 4,000~6,000가구 당 초등학교 1곳이 신설된다. 인근의 서현 초등학교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28.5명으로 성남시 평균 24.4명을 웃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구지정 공람 시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이 접수 됐다”고 전했다. 택지로 개발해 신혼희망타운 700가구 등 총 1,300가구가 들어서는 성동구치소 부지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 인근 초등학교를 증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와 고교는 학군제가 실시 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초등학교가 문제”라며 “사전 도시계획에 없다가 신혼희망타운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교실 증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남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혼부부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교실 증측을 통해 수용 학생 수를 늘리는 데도 한계에 봉착한 수도권 신도시가 속출하고 있다”며 “LH측에 학교 용지를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개발과 입주가 진행된 곳은 용지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어린이집은 설계 지침을 통해 확대할 수 있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국토부 지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최대한 학교가 가까운 쪽에 용지를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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