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선언' 어떤 내용 담기나...종전선언·영변 일부 해체 거론

■'하노이 선언' 내용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0일 출국을 위해 서울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 2차 ‘핵담판’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되면서 ‘2·28 하노이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미 평양 실무회담은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아직 북미 간 ‘딜’을 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없다면서 ‘우리는 같은 페이지 위에 있다(We are on the same page)’고 표현했다”며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은 ‘스몰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상 스몰딜은 북한이 동창리·풍계리 폐기 및 국제사회 사찰을 받고 영변 핵시설까지 부분 혹은 완전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평양 내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 전역에 숨겨져 있는 플루토늄·우라늄 농축 시설 신고 및 폐기와 핵 리스트 신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는 ‘빅딜’로 평가된다. 이 경우 미국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허용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미 정부는 적어도 영변 핵시설 일부 해체와 종전선언을 뛰어넘는 협상 결과를 이번에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북미는 17일 이후 하노이에서 의제, 실무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강국(great Economic Powerhouse)이 될 것”이라며 “그는 몇몇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나를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김 위원장을 알게 됐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다”며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경제적인 로켓!”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장밋빛 경제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협상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정황을 종합하면 적어도 ‘스몰 딜’ 타결 가능성은 높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종전선언이 북미 회담에서 다뤄질지에 대한 질문에 “의제에 대해 앞질러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그것을 준비하는 데 매우 주력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연일 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 남북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했으므로 최소한 영변 시설 일부 해체는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영변은 북핵의 핵심으로 완전한 해체 및 철저한 사찰·검증과 남북 경협 허용 등을 놓고 북미가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파괴 등 빅딜을 위한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