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동안의 비핵화·평화체제 협상 과정이 정상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 돼 비교적 빠르게 진전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양 정상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전례가 없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톱다운 형식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미 양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이번 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의 길을 되돌이키기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현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재자인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서울경제신문펠로(자문단)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급격한 정책변화를 꾀하기에는 양측의 비핵화 협상이 깊숙이 진행됐고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 상황을 유지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경펠로인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백악관에서 미래에 추후 협의를 해나간다고 밝혔으니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이처럼 큰 정치적 이벤트를 진행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만큼 양측의 신뢰관계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양 정상이 다시 비핵화 담판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국내 정치 상황을 꼽았다. 고 교수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청문회가 열리는 등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일부 제재 완화를 포함하는 합의를 했을 때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던 북핵 협상에 역풍이 불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 결단을 내렸고 나름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했음에도 제재는 하나도 풀린 게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매우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받을 수 없다고 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서경펠로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내 자신의 여론이 안 좋은데 애매모호한 비핵화 합의에 동의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후 북미가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현 상황을 유지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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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회담의 조건으로 영변 핵 시설 이외의 우라늄 농축시설 파괴를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 국제사회가 많은 협의를 했고 합의를 했지만 번번이 검증 과정에서 실패했고 결국 북한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셀프 폐기는 의미가 없다. 미국 내에서는 농축우라늄 시설은 영변 외에 다른 곳에 있다는 게 정설인 만큼 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영변 외 큰 핵시설이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미 강경파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서경펠로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난번 싱가포르의 모습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도 볼튼 보좌관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며 “볼튼 보좌관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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