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투기가 연결돼 있는 것이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처분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이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정비하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러면 도시는 마음 놓고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나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제 개혁은 서울시가 할 수 없으니 중앙정부가 좀 나서줬으면 합니다.”
지난해 ‘용산·여의도 통개발’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 개발에 뒤따르는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모든 개발 사업을 삼켜버린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블랙홀’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의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이전부터 ‘서울 개발은 서울시장의 몫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박 시장은 정부가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통해 집값 급등 방지책을 마련해야 용산·여의도 개발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것을 지적하면서 “언제까지 이런 사회가 지속돼야 하느냐”며 “주거는 사람의 살 권리이지 이익을 남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선량한 시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감시키고 경제 활력을 저하시킨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강력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기를 근절하려면 정부의 세금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박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실질적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부동산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박 시장이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시 차원에서 개발 압력을 감당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집값 안정을 이유로 용산·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은 물론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같은 강남권의 대형 재건축 사업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재건축 인허가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업을 무한정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집값 급등의 도화선으로 지목되며 지난해 8월 전면 보류를 발표한 용산·여의도 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정부의 투기 방지책이 나와야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집값이 완전히 안정화할 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용산·여의도 개발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집값 급등) 방지책이 나와야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용산이든 여의도든 서울시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계획이 있어야 그에 맞춰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특정 지역의 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부동산 위주의 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국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진작하는 기존의 경제 정책을 ‘구시대의 산물’로 규정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자주 집행했는데 겉으로는 거래도 활발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기업가 정신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0년대 가난에서 해방되겠다고 했던 강력한 국민적 의지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기업가 정신이 사라져 버렸다”면서 “도전 정신이 사라지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특별시장’이 되겠다면서 ‘경제특별시 선언’을 한 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일정과 올해 첫 일정 모두 구로디지털단지 등 서울의 산업 현장 시찰로 채워졌다. 박 시장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위해 창업 공간과 기술 투자를 지원해 해외로 도약하게 하는 ‘창업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투자시장에서 해결되지 못한 ‘초기 엔젤 투자자’의 역할을 서울시가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123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물에 적용된 강풍저항기술·초고층설계 등 고급 기술은 모두 해외 기술”이라면서 “창업 지원을 통한 원천 기술 확보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천 기술 없이 추격형으로만 성장해온 우리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시장으로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국토부 장관이 인도 신도시 조성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해서 갔더니 설계는 자신들이 다하고 한국은 공사만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1970년대의 우리와 다를 게 뭐냐는 생각에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새로운 것이 토론되고 학습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윤선·변재현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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