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광어(넙치) 등 수산물의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패소한 일본이 사실상 한국에 보복대응에 나선 것으로 가뜩이나 냉랭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음달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광어와 냉장 조갯살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 5개 품목 수산물에 대한 검역 비율(검사 대상 수)을 현행보다 두 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광어에 대해선 검역 대상을 현행 20%에서 40%로, 피조개·키조개·새조개·성게 등에 대해선 10%에서 20%로 높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건강 보호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배경을 밝혔다.
다만 발표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조치는 한국이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데 대한 일종의 보복대응으로 해석된다. 산케이신문은 한국산 수산물 규제 강화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하며, 향후 검사 결과를 근거로 검역 비율을 추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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