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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컨퍼런스 2019] "고용안전망 강화해 재도전 기회 제공을"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기술 발전으로 '평생 직장' 사라져

다양한 일자리 포괄할 노동법 필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미래컨퍼런스 2019’ 행사에 참석해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당장 쓸 수 있는 기술력을 요구 받는 등 노동자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의장은 이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일자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노동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18일 ‘가보지 않은 길, 한국판 노동4.0 大計 세우자’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9’에서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자리의 증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의 질이 매우 빨리 변할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을 스스로 갖출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평생 직장을 갖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의장은 기술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의 지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의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 늘면서 노동자는 작업 공간 제약에서 벗어났지만 계약관계를 일시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 같은 변화를 맞아 정부가 사회보장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1차나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보호 규정들이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온갖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또 “정부가 변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급속한 기술진보로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한이 줄고 있는 만큼 신기술과 디지털 역량 등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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