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친문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검찰에서 터져 나온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을 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과 맞물려 정당들의 목숨이 걸린 패스트트랙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황운하 선거 농단, 유재수 감찰 농단,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을 3종의 친문게이트로 규정하고 반드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을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실체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곽 의원은 곧바로 유 전 경제부시장을 앉힌 인물로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 ‘3철’ 가운데 한 명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을 지목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곳이지 선출직(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감찰할 권한이 없어 민간인 사찰팀 운영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물(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대통령 최측근(이호철)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감찰 무마에 개입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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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몰아쳤다. 오전11시께 긴급 의총을 연지 네 시간 만에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수처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 이어 진상조사위, 검찰고발까지 이뤄졌다.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궁지에 몰린 한국당이 ‘친문게이트’로 이를 뒤집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전날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지역구 의석이 줄고 비례대표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늘어난다. 한국당은 이 법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100석 이하로 추락해 재집권을 꿈꾸지 못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 공수처법 역시 칼날이 한국당을 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를 막기 위해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했지만 전날 병원으로 후송되며 패스트트랙 정국 동력은 상실될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유 전 경제부시장이 구속되면서 문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한국당은 바로 긴급 의총과 진상조사위를 열어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처럼 보수층 결집이라는 강한 동력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뒤엎겠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서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로 해야 한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유재수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찰까지 동원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측근인 유 전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덮은 청와대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처리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 투쟁도 시작했다. 정미경·신보라 한국당 최고위원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동반 단식에 돌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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