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과정이 비정상적이라 폭락에 대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버블”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5년, 10년 시간의 문제지 (이대로 가면) 분명히 폭락한다”며 “금융위원장으로서 이 같은 폭락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알다시피 현금 수입 없는 사람에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 “부동산 점검반에서 점검하니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들이 집값을 선도했고 현장 의견을 들어 15억원에서 (규제 대상을) 끊었다”며 “15억 아파트가 전국에 2% 정도 되고 서울은 10% 내외”라고 말했다.
그는 또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제한 관련 위헌 소지를 검토했냐는 질문에 “(부동산과) 싸우겠다는 의지로 읽어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서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부분이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전날 청와대가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고위 공직자에게 한 채만 남겨두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보유 주택 2채 중 1채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가) 끝나고 오후 5시에 세입자에게 (매도) 의사를 전달했다”며 “예전에 세종에서 근무할 생각으로 마련했던 세종시 (아파트)를 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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