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기간의 외교적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부터 난제에 직면했다. 핵 개발 문제로 갈등을 키워온 이란과 북한이 미국을 향해 연이어 위협 수위를 높이는데다 1단계 합의로 한숨을 돌린 중국과의 무역협상도 완전히 매듭짓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상원 탄핵심판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과제마저 해결하지 못하면 올해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매료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적국과의 위기가 재발한 상황에서 새해를 맞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경제적 이익만을 지렛대로 삼아 외교적 문제를 극복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우선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며 그동안 “북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발사 유예)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6·25전쟁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첫 미국 대통령이 됐지만 만남의 대가로 핵 동결 합의를 받아내지 못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젊고 교활한 북한 지도자에게서 받은 약속을 확대 해석하며 그와의 개인적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와 경제제재 복원 이후 고조되고 있는 이란과의 갈등도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12월31일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바그다드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을 습격하며 양국관계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민병대는 1일 미 대사관에서 철수했지만 이라크 의회가 미군 주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이 전혀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바버라 리프 전 아랍에미리트(UAE) 주재 대사는 “이란은 지난 6개월 동안 최대 압박 작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반면 미국은 그 대응에 실질적으로 무반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미국이 경제제재로 이란 경제를 파괴하려다 보니 (역설적으로) 이란은 잃을 게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에는 과도하게 많은 외교를 시도한 반면 이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대화를 거부해 이처럼 양측 모두와 갈등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루며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 타결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31일 “오는 15일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것이며, 나중에 2단계 회담이 시작되는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혀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국영기업 보조금 지원 중단, 강제적 기술이전 등 핵심쟁점을 다룰 2단계 합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중국이 홍콩인권법이나 신장위구르 등의 사안을 문제 삼을 경우 협상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45%로 10월(39%)보다 6%포인트 높아지는 등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교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적색불이 켜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12월26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지난 3년간 큰 성공을 거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과 그들의 허위 탄핵 사기극에서 나 자신을 방어해야 해 외국 지도자들을 상대하는 일이 어려워졌다”며 자신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인정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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